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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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피해 대처 지원 강화 약속
최선경 기자 2021.12.30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30일 인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수영 선수의 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체육계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오영우 차관은 인 ...
내년 상반기 정부 47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최선경 기자 2021.12.30
내년 상반기 정부 47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뉴스스텝] 내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1~6월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최선경 기자 2021.12.30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 ...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1.12.30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 ...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최선경 기자 2021.12.30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 ...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최선경 기자 2021.12.30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 ...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최선경 기자 2021.12.30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최선경 기자 2021.12.29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 1.8만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 ...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최선경 기자 2021.12.29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한다. ‘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
중부 내륙을 열어 균형발전의 중추를 다지다
최선경 기자 2021.12.29
중부 내륙을 열어 균형발전의 중추를 다지다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의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오는 12월 30일 개통식을 하고 이튿날인 12월 3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12월 30일 오후 2시 충주역 광장에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최선경 기자 2021.12.29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뉴스스텝] 교육부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2021.12.29
교육부 [뉴스스텝]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 발표했다.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
축산물 경매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유통 혁신 이끈다
최선경 기자 2021.12.29
축산물 경매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유통 혁신 이끈다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함께 12월 29일부터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 경매를 시작한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 ...
개관 10년 맞는 한국잡월드,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즌2’ 출발
최선경 기자 2021.12.29
한국잡월드‘고객 감사 이벤트’안내자료 [뉴스스텝]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개관 10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즌2’를 시작하면서 구성원 모두 초심의 열정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김영철 이사장은 “한 ...
2021년 사회적기업 500개소 인증
최선경 기자 2021.12.29
사회적기업 현황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30일 올해 6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신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80개소가 새롭게 인증되어 올해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500개소가 증가한다. 이는 201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1.12.29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스텝] 산림청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의 수요& ...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최선경 기자 2021.12.29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뉴스스텝]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최선경 기자 2021.12.29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
국방정보포털, 강원지점 개소식
최선경 기자 2021.12.29
국방정보포털, 강원지점 개소식 [뉴스스텝] 12월 29일 국방정보포털과 윤중기 예비역 육군 주임원사는 군 장병과 전역 예정자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강원 전 지역을 관할 및 활동할 강원지점 개소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강원지점 개소식을 통해 ...
환경위성-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지상 미세먼지 영상 공개
최선경 기자 2021.12.29
환경위성-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지상 미세먼지 영상 공개 [뉴스스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2월 30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변환한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을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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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란라이온스클럽, 부산 동래구에 성품 전달

[뉴스스텝] 부산 동래구는 지난 10일 백란라이온스클럽(회장 조명숙)으로부터 여성 속옷 1,150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품은 동래구 등대지기 푸드마켓에 전달되어 생활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 나눔될 예정이다. 조명숙 회장은 “지역 여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건강 및 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

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뉴스스텝]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공공시설 ‘픽시 반입·대여 금지’명문화… 전국 최초 실질적 규제

[뉴스스텝]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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