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청 |
[뉴스스텝] 서울시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자치구의 규제 철폐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작년 12월 12일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지역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데 이어, 21일 오전 시·구 정례회의체인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개최됐으며, 市 관련 국장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자치구의 동참을 당부하며, 규제 발굴 초기부터 자치구에서적극 참여하여 자치구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 철폐한 우수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치구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관련 변경신고 시 여러 관계 법령으로 인해 최소 2개 이상의 신고처리가 필요하여 불편하다는 민생의 목소리를 전달하자 市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의제처리 방안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계약업무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市 관계부서 등 규제 소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에게 “시민의 삶과 밀접히 닿아있는 자치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 철폐 대상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며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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