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항소음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간담회 |
[뉴스스텝]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개최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에 참석해, 경남, 경기, 제주 등 실질적 민간공항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 함께 공항소음 피해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코로나 해제 시대를 맞아 다시 피해가 늘고 있는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함께 소음 피해 지역의 관련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학범 부의장은 전기료, 냉난방기 설치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 피해 대책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소음 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김해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인구 719명
-김해공항 소음피해 인근지역의 인구 89,412명
아울러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 징수된 소음대책사업비 529억 원 중 25%인 151억 원만 배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김해공항의 소음피해에 맞게 그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역시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전국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와 함께 법과 행정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포공항의 서울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인구 129,762명
-김포공항의 서울 소음피해 인근지역의 인구 257,975명
좌장인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소음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속적 대책과 공항소음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을 확대 발전시켜, 공항소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피해주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 모임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6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하고 보다 많은 의원이 참여하여 공항소음 문제에 나설 것을 다짐하여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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