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교화도서관 BTL 방식의 타당성과 여성비전센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기능 중복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 정책 체계 전반이 기본 방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파주시 교화도서관이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이유를 질의하며 “당초 국비·도비 비율이 지방이양 이후 바뀌었는데, 왜 경기도 내 유일하게 이 도서관만 BTL 방식을 택했는지 명확한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보다 예산이 더 어려운 지금 오히려 이런 방식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사업 구조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서 김민호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가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평소에 전략을 갖고 고민해왔으면 2~3일 만에 급하게 만든 듯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군 여성기관의 컨트롤타워라면서도 실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재단에는 “정책 연구·시범사업·확산 기능을 모두 강조하지만, 결국 시군 여성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시너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전센터·여성가족국·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겹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본적 한계를 강조하며 “여성 대상 행사에 남성이 한 명도 없는 구조, 토론회·정책협의회에서조차 남성이 배제된 환경에서는 진정한 성평등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토론하고 시각을 교환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는 상위 전략 없이 전술만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정책과 도서관 정책 모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예산 편성 전에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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