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혜원 의원,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복규제 겹친 양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양평군 마순흥 부군수,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양평군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양평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민생 현안 및 건의 예정 사업들을 논의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17.3%로 하위 4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영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시·군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양평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담 비율은 오히려 열악한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물환경 규제 등 중복규제 비율이 362%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며 “동부·북부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률 조정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확대, 상하수도 및 도로 개선 등 SOC 예산 증액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의 재정 및 규제 상황을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양평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양평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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