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영유아 수가 3년 새 27% 감소할(2019년 43만8천 명→2023년 31만8천 명)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이 폐원(위기) 어린이집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지원, 환경개선비 같은 다양한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25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전년 대비 11% 감소(2023년 337개소→2024년 300개소)했다. 또한 동행어린이집 중 8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참여 어린이집 80개소 중 78개소 이상(98%)이 컨설팅 내용에 만족하다고 답변할 정도로 보육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서울시는 올해도 폐원위기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동행어린이집’을 총 700개소까지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컨설팅 및 시책사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1월 중 최대 700개소 내외로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이 운영모델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을 강화한다. 동행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
첫째, 폐원될 경우 돌봄 불편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700개소 내외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완료하고, 본격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지역 내 최소한의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 선정된 동행어린이집을 2년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기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이며 정원이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인 316개소를 대상으로 동행어린이집을 1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우선,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육현장의 호응이 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최종 선정된 동행어린이집(700개소 내외)에 지원한다. 1개 반 당 월 39만4천 원~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영아반 2개반 이상을 운영해야 지원 가능한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1개반 이상 운영으로 완화해서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보조교사·대체교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동행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해주고, 신규공인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서울시 대표 공보육 브랜드이다.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현원 감소에 따른 영향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인건비 지원기준 : 영아반교사·원장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사 100%)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동행어린이집은 500~700만 원을 지원받아 불편한 화장실, 낡은 조리실 개수대, 현관 데크, 안전장비 등을 보수할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 자부담(30%) 요건도 없애 부담을 낮췄다.
둘째, 시는 동행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도 지원한다.
작년에 첫 실시한 경영컨설팅은 동행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30% 미만 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했으며, 올해는 경영컨설팅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지역·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인근 영유아 인구 등 보육환경, 재정여건, 인식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맞는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컨설팅 참여어린이집은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개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비 지원에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 우선 선정되거나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시 해당 자치구와 연계되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시범운영 결과 양육자와 보육현장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올해는 자치구별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1~2시간씩이라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증가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전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간 기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 미술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 발달과 사회성을 증진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시간제 반을 최대 2개 운영하고 최대 영유아 10명이 한 번에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한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여 아침·저녁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이나 양육자의 병원 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만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 방학으로 인한 유아 단기 돌봄 서비스 문제 등 기존 시간제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영유아 가정에서는 주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신 상황”이라며 “지난해 시작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동행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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