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청 |
[뉴스스텝] 부산시는 빈집 집중 정비를 위한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강도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빈집정비계획’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부산이 앞장서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 '2025년 빈집정비계획'은 ▲동당 사업비 2천9백만 원 확대 지원 ▲매입 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추진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비를 동당 2천9백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올해 총 47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 205동을 정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철거비는 지난해(2024년) 동당 1천4백만 원에서 올해 2천9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있는 폐가 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 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햇살둥지사업도 지난해(2024년) 1천8백만 원에서 올해 2천9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올해부터 빈집 매입 후 주민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빈집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중심의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공유 재산화해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적 개발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을 조성해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까지 1차 접수 후 3곳 정도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주 등은 해당 자치구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공이 만드는 공간 재창조를 위해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한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은행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정부에서 마련 중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체계는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빈집 관리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시민 안내ㆍ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빈집정비사업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밀집구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빈집 관리 상담도 진행해 빈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박형준 시장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의 도심 빈집을 고강도로 정비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산의 도시 재생을 이끌어 나가겠다. 빈집 정비를 위해 지자체, 소유자,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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