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화진 장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특히 화학·안전 분야나 자원순환 분야 환경규제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감을 표하면서 “환경규제 개혁은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제로 개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서 “환경규제 개혁은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수용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러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화 해나가겠다”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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