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개선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와 제도 개선 인식조사의 2개 분야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제도 인식 및 수용성’,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4가지 항목을 담았다.
응답자는 남성 54.9%, 여성 45.1%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가 42.2%, 단독주택 거주자가 50%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3.61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 인식 및 수용성’ 3.79점,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3.63점,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3.14점 순이었다.
‘제도 인식 및 수용성’ 항목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으나, 도민 생활 여건과 의견 반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항목에서는 도심과 주택가 주차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제외차량 확대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실질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항목에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전체 의견 208건 중 폐지·전면 재검토 의견은 11명(5.3%)에 그쳤다. 반면 행정절차 복잡·비효율 47명(22.6%), 실효성 부족·형식적 운영 35명(16.8%) 등 제도 운영 상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도민들은 제도 운영 효율성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 운영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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