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30.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및 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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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수사 전담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문체부는 6월 23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인력을 8명을 증원하는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8년 저작권특사경 도입, 2023년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창설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로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큰 성과 거둬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저작권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첫 임무를 개시했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내에 국제공조와 국내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업무특성에 따라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콘텐츠의 불법유통은 주로 대한민국의 법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지는 점을 착안하여, 2021년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간 3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의 법집행기관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콘텐츠’의 전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 왔다.
경찰, 검찰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공조로 2024년 한국최대 불법 스트리밍과 웹툰 사이트 ‘누○○○’, ‘아○○’의 서비스 중단 및 운영자 검거, 인도네시아 ‘T○○○○’, 필리핀 ‘3○○○○’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 콘텐츠 침해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검거, 2025년 베트남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피○○○○’,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유○○○○’ 운영자 검거 및 폐쇄, 그리고 올해 6월 베트남 내 주요 ‘케이-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개 폐쇄 및 피의자 2명 소환조사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사범을 일본으로부터 국내 송환 받은 바 있다. 이는 문체부가 법무부·검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 당국에 사건 내용의 전말을 설명하는등 여러모로 힘쓴 결과이다. 새로이 조직을 정비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밝혀환수할 계획이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출범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이 외에도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수립·시행,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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