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원중 서울시의원, 미활용 중인 서울시 매입 빈집에 대한 문제 지적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6월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무분별한 빈집 매입과 미활용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서울시의 빈집 수가 잘못 추정되어 빈집 매입 1,000호, 임대주택공급 4,000호라는 과다한 목표로 정책이 수립됐고, 그 결과 무분별하게 빈집이 매입됐다고 말했다.
빈집 추정치에 대해 실태 조사 후 '21년 2월 빈집 매입과 임대주택공급 목표를 각각 500호와 1000호로 수정했으나, 23년 4월 현재 매입 필지 410호, 임대주택공급 328호라는 초라한 실적을 달성 중이며, 410호 매입 필지 중 70곳의 필지는 착공도 못 했고, 200곳의 필지는 활용계획 수립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410호 매입 필지 중 활용하기 힘든 소규모 필지가 148호이며, 맹지ㆍ계단ㆍ접도불량 등 활용 불가능한 필지가 29필지인 것을 말하며,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심각하게 예산을 낭비했음을 지적했고,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에 공급 부진, 입주자 선정, 부실한 사업 시행의 문제가 있으니 추진 중인 사회주택을 재정비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의 빈집사업 시정질문에 대해 주택정책실장은 “2018년도부터 진행된 빈집활용 사업에 빈집 매입, 활용, 생활SOC 조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며, “빈집 매입의 계획수립 당시 충분히 고민하여 수립됐으면 좋았겠지만, 남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적된 문제를 보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빈집을 매입하는데 2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며, “매입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차장,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중 의원은 시정질문의 마무리로 “위험한 빈집은 조속히 철거하고, 부실한 사회주택 사업은 재정비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장에게, “빈집 관리를 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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