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강조
"산업경제 대도약 가속 위해 과감한 행정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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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동 전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됐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에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이를 체계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정책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면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라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 않냐"면서 "내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공유하며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하고 이번 해외 순방할 때 G7 중심으로 1년 간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르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대한민국 첨단 산업 유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또 상당수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소해가면서 전 세계에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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