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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택국장브리핑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점검하고 절감하는 ‘경남형 관리비 절감 모델’을 마련했다.
최근 4년간 도내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는 단위 면적당 2,085원(2020년)에서 2,552원(2024년)으로 약 22%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18%)을 크게 웃돌았다.
도는 관리비 급등으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비 절감 시범단지 운영, 공사원가 자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 6개 단지에 대해 연간 7천만 원 규모의 절감 방안을 제안했고, 15개 보수공사 단지에는 총 6억 원 상당의 절감 방안을 발굴했다. 자문 신청 단지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관리비를 점검·절감할 수 있는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그간의 절감 사례와 자문, 연구·개발 내용을 체계화한 결과물로, 관리비 분야와 보수공사 분야로 구성했다.
관리비 분야는 공동주택의 시설유형(건축 연한, 세대수, 복도 유형 등)을 분석·코드화하고, 유형별 평균 관리비와 절감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자신의 거주 단지와 유사한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해 관리비 누수 원인과 절감 대책을 점검할 수 있다.
보수공사 분야는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지하 주차장 바닥 △단지 포장 △엘리베이터 교체 등 5대 주요 공사에 대한 표준 시방서·내역서, 전문가 팁, 자문사례를 수록해 합리적 공사비 산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표준모델은 단순한 절감 사례집을 넘어 도민 스스로가 관리비 절감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자가점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10월 중 각 시군에 책자로 배포하고,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참여와 자율이 중심이 되는 관리비 절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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