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철폐 100일 배너 |
[뉴스스텝] 서울시에서 금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민이 직접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제안할 수 있는 ‘100일 집중신고제’를 가동 중인 가운데,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가 신규 개설된다.
서울시는 현재 범정부 규제 건의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접수 중인 시민의 규제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24일부터는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市·자치구 누리집 및 SNS와 손목닥터9988 앱, 지하철·버스 및 거리 가판대의 QR코드 등을 통해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규제철폐 신고가 가능해져 시민의 신고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市 누리집, SNS, 모바일 앱 및 지하철, 버스 등에서 간편 신고 … 전용창구로 원스톱 접수'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1월 24일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하면 市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등에서도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월24일부터 2월1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시민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속·간편한 규제철폐 제안이 가능하다.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 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市 규제철폐 시민제안 접수창구 개설로 신속한 규제심사 가능…시민 참여형 규제철폐에 박차'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데 반해, 서울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여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현재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 및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실행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또는 영업과 회사 운영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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