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사전분석 통해 심도 있는 예산 편성”주문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417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12일 1, 2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사업과 관련해 “예산전용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것이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사업목적과 추진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고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도 추진 실적이나 불용액을 고려해 볼 때, 2024년도 사업량이나 인센티브 액수에 대한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연구하며 사업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청남대 어울림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 됐으며, 이월된 원인이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에 따른 제한이었다는 점에서 사전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지역 내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불용액 등을 보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서 그런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역 내 문화소비 진작에 기여한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춰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식비 단가·사업 진행비 등 고물가로 인해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비를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 사업과 관련, “뉴스에 이미 안심부스를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정작 1개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충북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노금식 의원(음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 있는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집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등권 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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