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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수 의원(국민의힘/동상동·부원동·활천동) |
[뉴스스텝]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동상동·부원동·활천동)이 21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른바 ‘김해형 통행료 개편’을 공식 제안한다. 제안의 골자는 원도심(동김해·서김해)과 장유(장유·남장유) 사이 구간의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하고, 김해시 경계 안에서 나들목(IC)끼리 오갈 때에는 거리와 무관하게 단일요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는 김해시민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이용, 1대당 1일 왕복 1회라는 조건을 붙여 무료화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같은 구간을 포함해 관내 이동 전반에 단일요금 체계를 상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수 의원은 발언에서 “김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시민의 하루는 크고 작은 이동의 연속이며,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지방정부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은 단일요금이 기본 원칙이고 출퇴근 무료화는 시간·구간을 특정한 특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용 기준을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 형평성과 집행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실행 방안으로는 시민 등록제와 정산 체계를 제시했다. 김해시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사전 등록받고, 이용자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이용내역을 제출하면 김해시가 무료·단일요금 요건 충족분만 선별해 환급·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이패스 미이용 차량도 사전등록과 증빙 제출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배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행정 시스템을 연계하고, 구간·시간·왕복 횟수 제한 등 집행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김창수 의원은 부산의 특정 구간 출퇴근 감면, 인천의 통행료 지원 등 지방정부의 맞춤형 감면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제한된 시간과 구간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 교통 혼잡 완화와 생활비 절감에 기여한 만큼, 김해 실정에 맞춘 압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처럼 선택·집중형 운영이 사회적 편익을 높인 전례도 근거로 들었다.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로는 단거리 이동 중심의 시민 생활비 경감, 출퇴근 축의 통행시간 단축, 주거지 이면도로의 상습 정체 완화와 배출가스 저감이 꼽힌다. 특히 요금체계를 단일화하면 이용 행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정산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정책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도심 내부 이동을 고속도로로 유도하면 주거지 인접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절차로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 정산 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시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수 의원은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관계기관의 적극 협의를 요청한다”며 “김해 시민의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정책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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