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마산 3·15의거의 국가적 위상 확립 및 경남도민이 납득하는 행정통합 촉구” |
[뉴스스텝]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27일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15의거 헌법 수록을 위한 경남도의 대정부 대응, 행정통합의 방향성, 3·15의거 교과서 누락사태,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 현안을 점검했다.
정쌍학 의원은 “1960년 3·15의거로 민주화를 이룩한 당시 마산 시민의 숭고한 역사적 정신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필연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항구적 가치”라며, 그에 비해 3·15의거 관련 기념사업 예산이 8,550만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3.15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전향적인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이후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경남도의 대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또 최근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가 축소·누락된 사태와 경남교육청의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교과서 16종 출판사들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다행이나, 향후 교과서 편찬 시 누락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3·15의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서술하여 분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질문하며 새로운 통합지방정부의적합한 운영형태는 물론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상향식 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남도민이 납득할 만한 행정통합의 이점을 구체화해야 한다”라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성패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권한 이양에 달려있어, 과감한 권한 확보와 재정 이양으로 경남에 실질적 힘을 부여하는 행정통합을 완수”하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예방 교육 확대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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