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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는 11월7일에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K-EDU EXPO’예산의 집행, 사립유치원 지원 불균형 등 경북교육청의 전반적 행정 난맥상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은 먼저 경북교육청이 ‘K-EDU EXPO’ 교육청이 25억 원을 편성한 대규모 행사를 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면서, 행사가 교육청의 주도로 경북 교육의 장점을 홍보하고 교육 열기를 확산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사에 참가해보니 경북교육청이 후원하고 용역 업체가 주최하는 형식의 행사가 되어 버렸다”며, “행사가 ‘학생과 시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라 했지만, 실제로는 내빈과 교육청 관계자 중심의 행사가 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상으로 참석한 유명 외국인 연사에게 20~30분 인터뷰를 위해 고액의 초청비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K-에듀 엑스포의 문제점을 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용역업체 입찰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청을 중심으로 문화원, 과학원, 연구원 등 직속 기관이 직접 운영하여 경북 교육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공립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시설비 및 환경개선비가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편중이 뚜렷하다”며,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시설투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 급여 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이 3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학구조정 절차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교육장들에게 학구조정 관련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는 자유학구제를 도입하여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1월7일(금)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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