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2025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뉴스스텝] 청주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자 ‘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공고문을 참고해 전자메일, 우편 등을 통해 게시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의 개선방안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기타 부문까지 총 4개 분야에 대해 제안을 접수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인 효과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참신성에 따라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 소관 부서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를 체감하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일상생활 속 규제로 인해 불편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느꼈던 시민과 기업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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