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 시행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모아타운 ‘첫 삽’을 뜬 강북구 번동의 사례를 살펴보며,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신·구축이 혼재돼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강서구의 경우 모아타운 2곳을 최근 추가 응시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천 여명에 달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김경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의 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강서 지역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서구가 모아타운 2곳을 추가 공모했는데, 이 또한 모두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인 이정훈 예지학 이사는 '번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과정'에 대한 발제를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주민편익의 관점에서 세울 수 있도록 주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희석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아주택사업부장은 '모아주택 관리계획 이후, 지원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소개와 SH공사의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지원 ▲사업진행 절차별 행정지원 ▲임시거주시설 이주계획 수립 ▲건설공사 사업관리 업무대행 ▲사업비 및 수입금 자금관리로 원활한 사업청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지호 팀장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에 대해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진만 감정평가사는 “조합원들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참 어렵다”며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이 여러개인데, 조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것이 성패를 좌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진행속도가 차이가 나고, 결국 통합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지호 팀장은 “준공 후에 주민들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월드건설산업 김학수 상무이사는 “모아타운은 본질적으로 민간사업이다”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핵심은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담금으로 새 집을 받을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모아주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모아주택 시범사업 관리계획을 보면 연도형 배치와 가로 및 수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에 따른 창의적 건축물이 인상적이었다”고 했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등도 참고할 만하다”고 밝히며 “건축특례제도, 특별계획구역, 건축협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했고 10월 5일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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