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정훈 전남도의원이 6일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남 지역 교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현상이 전남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6일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 지역 교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일치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정훈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공립학교 교원의 광주 출퇴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공립학교 교원 중 약 17.4%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로 등록된 교원은 14.5%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제기 하며 “일부 교원들이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 실제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는 이기적인 행위가 전남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담양의 초등학교 교원들의 광주 출퇴근 비율은 85%에 달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로 등록된 비율은 45%에 불과하다.”며 “광주 근교 지역과 비근교 지역 간에 이러한 주소 불일치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설 명절연휴 전날 다수 부서의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책임과 권한이 없는 하위직만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각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남아 책임의식을 느끼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의 근무 태만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 문제와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서 책임자들이 근무 현장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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