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교사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다”며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들과 교원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검찰,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2024년 초중고 학급이 3만 4천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2021년부터 실시한 관련 예방교육이 4년간 고작 5천 학급에 그쳤다”며,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빠르게 전파되고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즉각 전체 초중고 학급 대상 의무 예방교육 실시 ▲학교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교사 지정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 바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교육청과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약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만큼, 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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