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이동노동자와 함께 노동시책 발굴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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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요구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 정부 건의
▲ 경남도, 현장·이동노동자와 함께 노동시책 발굴한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30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현장․이동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동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내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플랫폼) 노동자와 노무사, 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노동약자 정책과 경남도가 추진하는 올해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권익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약자 정책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과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영세 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생연대 형성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지원, 고액·상습체불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강화,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이동노동자 등 근무 여건이 취약한 온라인 기반(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조성, 산재보험료 지원 검토‧정부 건의 등 노동복지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는 올해 26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해 노동자를 위한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개소와 이동노동자 쉼터 7개소 운영, 감정노동자 편의시설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2개소 더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화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경남도의 노동정책 공유 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 등 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동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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