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정질문 질의 중인 김동욱 의원 |
[뉴스스텝]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해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재정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 보조금, 교부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공동과세 비율을 변동할 경우 자체적으로 세수를 거둬서 다른 자치구에 주는 구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이외의 자치구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입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공동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 광역사무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질문 마지막 답변자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였으며, 당시 25대 1이었던 재정 격차를 5대 1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 이후로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장님의 답변처럼 서울시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자치구별 현실에 맞는 조정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모든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단순 상향은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악화시키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자립 재원을 확대해 자치구들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서울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통해 모든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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