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10월 운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톤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되어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재혁 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단지 6개월 만에 제작되어 출퇴근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함께 상정된 소방청의 50톤급 소방선박 교체사업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정 1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 원이며 전체 사업기간 3년 중 선박 건조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2023.10.16.)의 비용추계서’와 ‘리버버스 재정수지분석’(2024.3.7.)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2027년 흑자전환에 맞추어 무리하게 비용을 축소하여 산출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비용지출에 관하여 ▶선박수리비와 관련 있는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기간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는 5년마다, 중간검사는 매년 시행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근거도 없는 3년에 1회를 제시하고 ▶계약종료 시점인 2045년 선박매각수입으로 SH공사의 출자금을 상환 받을 예정이라는 선박가격은 최근까지 자료마다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와 직결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도 15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을 뿐 아니라 ▶보험료 기준도 오락가락 일관성 없이 큰 폭으로 조정된 점을 들어 “시민들은 저렴하고 급하게 제작한 리버버스를 오래도록 이용해야 하는데 선박검사기간과 수리비도 모호하고 보험료는 낮게 책정된 상황”이라고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2023.10.16.)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당시 2024~2029년까지 8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던 반면, 2024년 2월 1일 오세훈 시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2027년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송재혁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이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10월 운행 일정에만 맞춰 강행되고 있는 리버버스 사업은 오히려 안전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지금이라도 한강사업본부가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과 촘촘한 검토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리버버스 운행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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