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제328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도 불법 증축, 사용료 미납, 전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청이 올해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은 행정재산으로교장이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특정 감사에서 사용료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과 책임보험 증권 미비,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등 심각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행정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대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사용료 징수 및 체납 관리 강화, 기계 설비 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 수영장 건설에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특정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며, "그동안 교육청이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제라도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본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의 지적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언임을 명심해 달라"며 "11월까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으며,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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