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전경 |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 3월 6일에 시작해 당초 이달 14일 마감 예정이던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을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시는 기간 내 지원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사업 제안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체감형 제안을 보다 많이 발굴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500억 원이며,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포함) 누구나 사회 문제 해결(예시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주제를 3개 부문(교통·건강·환경)으로 한정했던 작년과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그간,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치안이 불안한 대학가 원룸촌의 환경을 개선한 ‘여성안심 대학가 조성 사업(2020년 추진)’, 낙상 및 미끄럼 사고가 잦았던 노후 통학로를 정비한 ‘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확보 사업(2020년 추진)’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여러 유형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해왔다. 또한 시대적인 가구 변화로 발생한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2022년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울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자치구, 동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범 추진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은 제안 가능하다.
사업 제안은 우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4월 28일 18시까지다. 제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를 거친 뒤 시민위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고 사업 내용의 구체화도 병행한다. 이후 8월, 시민 전자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 중 우수 사업 제안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8월 진행되는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시 가장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은 사업 순으로 우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과 필요가 있는 곳에 시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보다 나은, 보다 살기 좋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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