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 군정질문1일차, 군수·공통·기획실·행정복지국

[뉴스스텝] 예산군의회가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를 실시하고 있다.

군정질문 첫날에는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강선구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군 산업경제계획 및 지방재정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세수 결손 위기에 따른 대응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현황, 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 방안, 국비지원 감소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과 향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최재구 군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군수는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성과를 원동력 삼아 군민과 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소관부서의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약 10년에 거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전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서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서 내 업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 답변했다.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행정에서 예산이 목적과 규정에 맞도록 쓰이고 정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기준 마련과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기획실장은 서면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완예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행정복지국장에게 군의 핵심정책인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삽교읍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복지국장은 그동안도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 국민의힘)은 기획실장에게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은 최 군수에게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다.”면서,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발행계획은 물론 상환계획도 사업별, 연도별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금이나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최 군수는 당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정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주차장 확보와 각종 대규모 행사에 따른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충남 혁신도시 조성되고 내포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이런 변화에 맞는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최 군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군수는 주차 공간 확보뿐 아니라 내포지역 인구 증가 현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종용 의원(다 선거구, 무소속)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장학금 지급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그동안 규정에 부합한 중복지급 건은 있었으나,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장학금 부정 지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년 군정질문은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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