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료된 사업규모는 오유리 2지구가 1758필지 1055만3781㎡, 만대리 지구는 2505필지 1870만2517㎡, 월산리 지구는 817필지 623만8510㎡ 등 총 5080필지 29만857.7㎡에 이른다.
양구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해 이들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토지경계선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문제와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인 맹지를 해소하는 등 주민 갈등이 해소됐다.
앞으로 양구군은 확정된 토지 가운데 면적 증감이 발생한 민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하고 등기 촉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림리 1지구, 동면 후곡리 1지구, 방산면 장평리 지구, 해안면 현리 2지구, 이현리 지구, 후리 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양구읍 상리 5지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1지구, 송우리 1지구, 구암리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임선욱 지적건축과 지적재조사담당은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돼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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