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는 AI와 ASF가 확산 우려가 있는 7개 시·도의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AI는 올해 2월 발생 건수가 이번 절기 월평균 발생 건수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새가 북상하면서 경유지가 되는 중부권역의 전월 대비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2~3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에 대비해 집중적인 방역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 ASF 신규 발생 지역이 충북 보은, 경북 상주·울진 등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고 특히 3월은 오염원의 전국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번식기와 등산객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세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AI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특교세 228억원을 지원했고 지자체 농장 전담관의 농장 방역 수칙 안내 등 방역 활동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도 지자체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주변 소독과 야생멧돼지의 추가적인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색·포획 활동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조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이 다가오는데도 AI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자체는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협력해 추가 발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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