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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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신뢰·공정·사회적 가치 4대 핵심 가치 마련
▲ 한국고용정보원 AI 고용서비스 윤리 원칙

[뉴스스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정) 데이터 편향으로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윤리원칙이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윤리원칙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최신의 인공지능(AI) 윤리 정책과 관련 기준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운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이번 윤리 원칙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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