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Meta Platforms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총 5개社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Meta Platforms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총 2개社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말하고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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