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은 총사업비 513억여원으로 천곡동 산6번지 일원에 고령자 맞춤형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402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2023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고 조만간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국토교통부 사업승인이 나면 내년 봄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업해, 입주민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주거복지 모델이자 최고의 단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2020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및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동해 천곡 고령자복지주택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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