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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근 의원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 없이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성과 기반의 사업 집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4,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의 체계성 부족과 화질 저하 문제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치 장소 선정이 주로 지역 이장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 안전을 위한 체계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범죄 발생 가능성, 통학로 안전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 수준인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300만 화소조차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산시의 ‘현재 화질에 지장 없다’는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 설치 수보다 실질적 성능과 억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CCTV 위에 LED 경고등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안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서로돌봄공동센터 △도고온천 Space@Dogo 조성사업의 본인증 컨설팅 용역 3건을 모두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2023년 8월에 계약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본인증 컨설팅 용역이 2024년 9월 20일 중지됐음에도, 바로 전날인 9월 19일 동일 업체와 또 다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용역 중지는 업체가 아닌 부서의 행정 여건상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안 의원은 "성과물 제출이나 사업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3건 모두 사업 완료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사전 검토 자료나 이행 실적 점검 없이 동일 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정보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아산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CCTV 시스템의 실질적 성능 개선 등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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