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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우 예산군의원 |
[뉴스스텝]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 미집행액, 부정사용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며 “지방보조금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이월·불용액 증가, 반복적인 정산 지연, 그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의 확보는 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본 의원도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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