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뉴스스텝]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날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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