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주택 수요·공급에 대응하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가 절실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역별 기여도에 따른 배분 현실화가 시급함을 알리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SH공사가 발표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정책 리포트를 언급하며 “서울시민이 25조 원가량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받는 혜택은 10조 원 수준”으로 “서울시는 기여분의 40% 정도만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 특성 반영한 주택 정책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계속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는데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이는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발맞추려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지난 `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지적된 바 있는 SH공사와 서울시 간의 매입임대 사업 분담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용분담 구조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미정산 금액에 대해 양 기관의 의견이 상반된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같은 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정산을 마무리하여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만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종료 후 고 의원은 질의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앞서 언급한 분담금 미지급 조속 해결 요청도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사업 자금의 안정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고 배분 현실화에 대해 지속 건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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