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 |
[뉴스스텝]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은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자리 창출 필요성과 단기․중장기 계획의 전략적 구성을 강조했다.
이경민 의원은 “서구는 의료관광, 동구는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의 명확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영도구는 간접적 효과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영도구의 기금 활용 계획에 있어서 단기적 성과를 낼 사업과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사업의 조화로운 구성이 필요하다며, 가시적 성과를 통한 지원액 확대를 꾀하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반복되는 연례적 사업으로 쓰이기 쉬운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사업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영도구도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준비 단계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서는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논의와 균형 잡힌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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