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본예산 29억 8,700만 원(도비) 대비 100만 원만 증액편성된 예산안 29억 8,800만 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증액편성된 100만 원은 산출기초 상 지원대수 변동에 따른 것이지 대당 평균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와 관련하여 도가 요청했던 국비 1,695억 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519억원으로 줄어 도비 부담이 176억 원 추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경기패스가 국토부 K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는지 체감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면 도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자동차 정비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검사원의 원거리 교육장 문제도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재 검사원들이 교육기관 소재지인 김천에서 2박 3일간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검사원들이 도내 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서비스 질과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택시·버스 노동자 등의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식의 재변경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자료로 준비해 건설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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