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정미 대구시의원, “예견된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액 국비 확보에 사력 다해야”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10월 21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액 국비 지원과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육정미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나 외부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재원 조달과 사업 주체 문제에 관해 직언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 당시 국비 지원 규정이 임의 규정인 점,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자 공모 어려움 등을 보도한 시사 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했던 것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이미 예견된 위험 요소를 무시한 채,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20조인 국비지원 의무조항 규정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의 제29조의2의 지방채 특례 적용 조항은 공영개발 사업을 염두한 내용임을 시사하며,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특례 적용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육 의원은 건설 사업 주체 문제에 관해서 “사업 주체를 민관 공동 개발이 아닌, 대구시 공영개발로 전환한다면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기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한 대구시 예산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끝으로, 육 의원은 “행안부와 기재부 같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여 전액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민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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