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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중인 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뉴스스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10월 15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2대 24.8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7대 3 수준을 넘어 1차적으로 6대 4, 장기적으로는 5대 5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전라남도 예산 11조 776억 원 중 국고보조금이 약 6조 4천억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광주광역시 역시 예산 6조 7,600억 원 중 국고보조금이 2조 6,762억 원으로 약 40%에 달한다”며 중앙정부 의존적인 지방재정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옛 전남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3%대에 불과하고 일부 군 지역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광주광역시 구청의 재정자립도 역시 16%대”라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못지않게 통합특별시가 27개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재정 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옛 전남도와 광주시 간 서로 다른 교부율을 우선 조정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며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을 이양할 때 권한과 사무도 함께 이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다시 시·군·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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