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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스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방안, 중동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생산, 비축, 해외생산기지 구축, 수입다변화 등 공급망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 17조 4천여억원을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
앞으로는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1~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고,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2.3%p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한정된 정책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관련 기업 대상으로 특허 분석 기반의 공급망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게는 공급망 유망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전략도 지원한다. 그리고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맵’을 구축하여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산업전략 수립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로,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는 정부가 직접 비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타소비축 참여업체에 대하여 공급망 위기 시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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