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연초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불법 매크로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도시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매크로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하며,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사이트에서 불법 매크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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