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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뉴스스텝]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 외교부는 ‘해외지재권 침해 예방 성과’와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제도 고도화 계획’을, △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주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 진행 현황’과 ‘저작권 침해 대응 기반 강화 방안’을,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지원과 및 판정지원과 신설’,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과 ‘국가차원의 기술탈취 예방 강화 방안’을, △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과 ‘안정적인 기술자문 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 관세청은 ‘위조상품 차단 실적’과 ‘K-브랜드 보호 방안 및 계획’을, △ 방위사업청은 ‘안티탬퍼링 정책연구 관련 동향’과 ‘향후 관련업무 추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과 제안이 폭넓게 공유됨에 따라, 향후 필요한 보완사항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협력의 큰 방향을 재정립한 만큼,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논의가 향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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