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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030 자문단은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청년의 인식을 전하는 자문기구로,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실무·연구를 수행하는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지원, ▲개인정보 정책 소통 분과로 편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주제에 따라 개인정보위 정책 실무자가 논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의 시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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