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16일,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이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함께 세입 관리, 이월·불용액, 기금·예비비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현액은 10조 7,677억 2,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0조 7,315억 1,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5,785억 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30억 1,000만 원이다.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입예산 누락 방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 강화, 반복적인 이월·재이월 최소화, 국고보조사업 및 공공기관 출연·위탁사업 관리 강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성과·성인지예산 관리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현액은 4조 8,391억 3,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8,539억 6,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461억 8,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077억 7,500만 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추계의 적정화,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 철저, 부적정한 추경예산 편성 개선, 예비비 운용·관리 철저, 성인지 사업 내실화, 성과보고서 내 불합리한 지표 개선 등을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 결산에 각각 6건씩, 총 12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으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202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8,471억 원 규모로 제출됐으며,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추경에서 증액된 1,415억 원 대비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총 16건에 대해 140억 3,612만 8,000원을 삭감(9.89%)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동의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추경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는 한편, 총액배분 사업은 사업 목적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6건씩 시정을 요구한 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안건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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