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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7일 양 부처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양 부처는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협력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준비,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1차 정책협의회 논의사항 점검 '
방미통위가 구축한‘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8.5.)했으며, 과기정통부‘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6월부터 방미통위가 참여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하여 투자유치, 홍보부스 등을 운영했으며, 방미통위가 11월 개최 예정인‘국제 OTT포럼’에 과기정통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 주요 현안 논의 '
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양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 이용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설치 예정인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② 지상파 UHD 정책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 및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③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양 부처는 고도화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27~) 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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