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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인포그래픽 |
[뉴스스텝] 내일 아침 출퇴근길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4.2)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❶ 승용차 이용 억제, ❷ 대중교통 공급 확대, ❸ 출퇴근 수요 분산, ❹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 · 즉시 · 심각 · 근본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➊ 승용차 이용 억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5월 내 출시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➋ 대중교통 공급 확대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 ‧ 도시철도와 광역 ‧ 시내 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한다.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196개 노선, 일 4회), 신분당선(정자~신사구간, 일4회)을 증회했다. 또한,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타 운송수단 파업상황에 준하여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PM 등 공유 이동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인다.
➌ 출퇴근 수요 분산
지난 4월 14일 발표한 '모두의카드'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및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4월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미 정부 ․ 지방정부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재택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했으며,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은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분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국토부 합동 민간기업 간담회를 실시했고(4.24), 민간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으로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5월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의 불편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칭)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➍ 대국민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과 혼잡완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기후부 , 복지부 등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기후부는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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