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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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흡수 방식의 학교 통폐합 비판… 거점 공립학교와 주변 학교의 연계 구상
▲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민수 의원 5분발언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30개교이다. 특히 올해 통폐합 건수는 10건으로 예년 평균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예정된 통폐합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작은 학교를 없애 큰 학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4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물리적 통폐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변 작은 규모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긴밀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성적 학교 운영을 탈피해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앞다퉈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가 되도록 승진, 성과급, 교육, 해외 연수 등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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