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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슬기 의원 |
[뉴스스텝] 인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4,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심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 절차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의 '부결'이라는 단호한 제동에 걸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해당 사업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공공열분해시설은 주민 공청회 단계부터 경서동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혐오·기피 시설을 감내하며 입은 환경적 불평등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부족 등 생존권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서구청이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나 합의 없이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강행하려 한 점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4,400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해당 지역구인 백슬기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핵심 사유로 부결을 결정했다. 이는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정 철학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결 소식에 현장 생방송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철 경서동 주민대표 회장은 “불공정한 사업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와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3개월간 주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백슬기 의원은 “그간 경서동 주민들이 겪은 마음고생과 노력이 비로소 보상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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